최고의 가성비 특약, 가장 싸고 좋은 특약을(월 보험료 500원 정도) 하나만 꼽으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줄여서 ‘한 배책’) 들 수 있습니다.제가 추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 유명한 특약이 되어버렸어요.오늘은 이 유명한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바로 면책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의적인 전쟁, 지진, 핵폭발, 공통 면책사항입니다.고의적인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그 밖에 전쟁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배상 책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고의 사고는 손해율을 예측할 수 없고 전쟁이나 천재지변은 보험으로 담보할 수 없는 큰 위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자, 이런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일배책 고유의 면책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말그대로직무수행은(직업과관련된배상책임사고)일상생활이아닙니다.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 손해를 회사가 대신 묻는 특약입니다.즉, 일상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이외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에 의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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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보면 피보험자 주소지가 나옵니다.그 주소지 이외의 부동산이 피보험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와 관련된 배상 책임에 대한 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 장애로 인한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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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은 쉽게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세요.내 직원이 업무 중 다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당연하죠 이건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요.물론 법리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하지만 이런 사고까지 담보하려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겠죠? 4. 피보험자와 세대를 함께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필히어링, 출처 Unsplash여기서의 포인트는 친족, 그리고 세대를 함께하다 입니다.친족이란 민법 제777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혈족은 쉽게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친척은 혼인으로 인해 저와 관련이 생긴 사람입니다.좀더 간단하게. 혈족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친척은 형수, 사위, 장인 등입니다.이해가 되죠?그러니까 제 과실로 저와 세대를 함께하는 친족들에게 손해를 끼쳐도 회사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생각할수록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사이의 손해배상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cytonn_photography, 처출 Unsplash일배책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서 입은 손해를 회사가 대신 변상하는 구조입니다.여기서의 포인트는 법률상입니다.민법 불법행위 책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사인간 혹은 법인 간 계약상 책임으로 가중된 손해까지는 담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그런데 그 계약 내용이 법률상 책임 범위 내라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계약상 책임이라고 무조건 면책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명심하세요.6.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elsaolofsson, 처출 앤스플래시약관상 심신상실의 의미,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넓게 해석하면 술에 취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또한 보상받지 못할 여지가 있습니다. 7. 피보험자의 폭력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Tumisu, 출처 Pixabay폭력이나 구타는 고의적인 사고죠?고의사고는 당연히 면책이지만 이렇게 별도로 한 번 더 규정해 놓은 이유는 폭력이나 구타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전혀 담보되지 않습니다.마무리는 아직 면책사항에 대해 절반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글이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다음에도 쓸게요.이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폭력이나 구타는 고의적인 사고죠?고의사고는 당연히 면책이지만 이렇게 별도로 한 번 더 규정해 놓은 이유는 폭력이나 구타는 어떤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전혀 담보되지 않습니다.마무리는 아직 면책사항에 대해 절반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글이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다음에도 쓸게요.이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